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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2.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판결요지】

57민공856, 857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의 변론 전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시 귀속 농지인 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1948년 춘경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 123번지 답1383평에

선고일	1959.07.02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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